전월세신고제 대상, 방법, 과태료까지 한번에 정리(2025년 6월 시행)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며,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은?

전월세신고제의 대상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신고 대상 기준	비고
보증금 기준	6,000만원 초과	전세, 월세 모두 해당
월 차임 기준	30만원 초과	보증금과 관계없이 적용
지역 제외	경기도 외 군 지역	농어촌 지역 배려

신고 의무자

• 임대인: 주택 소유자 또는 임대권한을 가진 자
• 임차인: 주택을 임차하는 세입자
• 공동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 (위임 가능)
• 대리신고: 중개업소나 가족이 대리 신고 가능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과 절차

전월세신고제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더 편리하고 빠르므로 적극 권장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 사이트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카카오톡 인증 등 이용
3. 메뉴 선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클릭
4.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5. 계약 내용 입력: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상세 정보
6. 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필요 서류 업로드
7. 신고 완료: 신고서 제출 및 접수증 발급

오프라인 신고 방법

• 방문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 준비물: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신고서
• 처리 시간: 현장에서 즉시 처리 가능
• 수수료: 무료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기준

전월세신고제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비고
기한 내 미신고	최대 30만원	계약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고의적 허위 정보 제공
변경 미신고	최대 30만원	계약 변경 사항 미신고

과태료 부과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미신고 확인
2.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
3. 의견 제출 기회 제공 (7일간)
4. 과태료 부과 결정 및 통지
5. 납부 또는 이의신청

신고 기한과 변경 신고

전월세신고제는 신고 기한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계약 변경 시에도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본 신고 기한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한 산정: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체결일 기준
• 주말/공휴일: 기한 만료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 지연 신고: 기한 경과 후에도 신고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

•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 계약 기간 연장
• 임대인 변경 (소유권 이전 등)
• 임차인 변경 (전대 등)

전월세신고제의 혜택과 장점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 혜택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 취득
• 보증금 보호: 우선변제권 확보로 보증금 회수 안정성 증대
• 계약 투명성: 공식 기록으로 분쟁 시 증빙 자료 활용
• 임대차 정보 제공: 시세 정보 및 인근 임대료 비교 가능

임대인 혜택

• 세무 혜택: 임대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범위 확대
• 법적 보호: 정당한 임대료 수준 입증 자료
• 관리 효율성: 체계적인 임대차 관리 가능

전월세신고제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신고제 성공적인 활용 팁

전월세신고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팁들을 소개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계약서 내용 정확성 재확인
• 신고 대상 여부 명확히 판단
• 필요 서류 미리 준비
• 온라인 신고 시 인증서 준비
• 계약 체결일 정확히 기록

신고 후 관리 요령

• 신고 접수증 안전 보관
• 계약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 확정일자 부여 확인
• 임대차 관련 서류 체계적 보관

2025년 전월세신고제 주요 변화사항

2025년은 전월세신고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동안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시행이 시작됩니다.

주요 변화 내용

• 유예 기간 종료: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 시스템 고도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민간 연계 강화: 중개업소, 은행 등과의 연계 확대
• 교육 강화: 임대인, 임차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

대비 방안

• 기존 계약 중인 경우 신고 여부 점검
• 신규 계약 시 신고 일정 미리 계획
• 온라인 신고 방법 숙지
• 관련 법령 변화 지속 모니터링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의 혜택을 고려할 때, 단순한 의무를 넘어 권익 보호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